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청 승격이 이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할 수 있을 것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하여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8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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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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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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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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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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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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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6조제2항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