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유의 감염병 유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보육교육기관들이 일제히 휴원 휴교하면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펴야 하는 근로자 가정은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초유의

,

감염병

,

유으로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지역보육교육기관들이

,

일제히

,

휴원

,

휴교하면서

,

자녀를

,

장기간

,

자택에서

,

보살펴야

,

하는

,

근로자

,

가정은

,

자녀

,

양육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근로자가

,

양육하는

,

자녀가

,

감염병

,

확산에

,

따른

,

감염

,

우려로

,

등원

,

또는

,

등교가

,

중지된

,

경우

,

사업주는

,

근로자에게

,

가족돌봄휴가를

,

허용하고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

근로자에게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가

,

아동을

,

건강하게

,

양육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2제4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