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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