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

설치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인사청문회를

,

거쳐

,

임명하도록

,

하는

,

내용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법률

,

제16863호

,

2020

,

14

,

공포

,

15

,

시)됨에

,

따라

,

인사청문

,

절차상

,

국회가

,

법정기간

,

내에

,

공직후보자에

,

대한

,

인사청문회를

,

마치지

,

못하여

,

대통령

,

등이

,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

송부하여

,

것을

,

국회에

,

요청할

,

있는

,

공직후보자

,

대상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백혜련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