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함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 다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농업농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여가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기초연금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농업인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21조)

제안이유

,

,

우리나라는

,

압축적

,

경제성장과

,

시장개방

,

과정에서

,

도시와

,

농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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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이

,

심화되면서

,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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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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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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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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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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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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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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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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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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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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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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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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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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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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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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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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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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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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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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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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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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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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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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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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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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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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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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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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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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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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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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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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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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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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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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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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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소득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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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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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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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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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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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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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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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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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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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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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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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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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농업인

,

기초연금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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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

공익적

,

가치창출

,

활동

,

지원과

,

생활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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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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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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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

지속가능한

,

농업농촌을

,

유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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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농업

,

활동이

,

창출하는

,

공익적

,

가치를

,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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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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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

농업인

,

기초연금을

,

지급하여

,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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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반을

,

제공하고

,

농업농촌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도모를

,

목적으로

,

함(안

,

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업인

,

기초연금이

,

농업인의

,

생활안정에

,

필요한

,

수준이

,

되도록

,

최대한

,

노력하고

,

이에

,

소요되는

,

재원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4조) 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농업경영정보를

,

등록한

,

농업경영체에게

,

농업인

,

기초연금을

,

지급함(안

,

제6조) 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농업인

,

기초연금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농업인

,

기초연금의

,

지급금액을

,

정하되

,

매월

,

최소

,

10만원

,

이상

,

최소

,

120만원

,

이상이

,

되도록

,

하여야

,

하며

,

현금

,

또는

,

지역상품권

,

등으로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농업인

,

기초연금

,

신청은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하고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조사

,

결과에

,

따라

,

지급

,

여부를

,

결정하고

,

결정이

,

내려지면

,

해당

,

수급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8조부터

,

제11조까지) 바

,

농업인

,

기초연금의

,

지급

,

정지

,

수급권의

,

상실

,

환수

,

등을

,

규정함

,

(안

,

제12조부터

,

제16조까지) 사

,

농업인

,

기초연금

,

수급권을

,

양도하거나

,

압류할

,

없으며

,

수급권에

,

이의가

,

있는

,

경우

,

관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

제18조) 아

,

국가는

,

지방자치단체의

,

농업인

,

인구

,

비율

,

재정

,

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농업인

,

기초연금의

,

지급에

,

드는

,

비용

,

100분의

,

40

,

이상

,

100분의

,

90

,

이하의

,

범위에서

,

비용을

,

부담하고

,

국가가

,

부담하는

,

비용을

,

비용은

,

광역자치단체와

,

기초자치단체가

,

협의하여

,

상호

,

분담하도록

,

함(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