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동해

,

북부선

,

강릉∼제

,

철도건설사업”을

,

남북교류협력

,

사업으로

,

인정하고

,

예비타당성

,

조사

,

면제

,

등의

,

절차를

,

거쳐

,

조기

,

착공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하면서

,

남북철도사업을

,

포함한

,

남북교류에

,

대한

,

강한

,

의지를

,

표명했으나

,

현법에는

,

남북한

,

교류협력에

,

대한

,

근거

,

규정이

,

없음

,

특히

,

북한의

,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

사회기반시설이

,

열악한

,

실정인데

,

이를

,

건설개량하고

,

현대화하기

,

위해서는

,

상호

,

교류협력을

,

통한

,

북한의

,

제도

,

현황의

,

조사

,

연구

,

건설기술

,

공동개발

,

등의

,

필요성이

,

상황임

,

이에

,

건설기술흥

,

기본계획에

,

“남북한

,

건설기술

,

교류협력의

,

촉”을

,

추가하고

,

이에

,

관한

,

별도

,

규정을

,

신설하여

,

“남북한

,

교류협력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호의

,

사업을

,

추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제10호의2

,

제1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