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 제출(안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안 제20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5조)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2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안 제41조 및 제102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시도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66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4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3)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안 제122조)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정 목적과 기능을 수할 수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2) 시도의 경우 필요 시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시장부지사는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안 제18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안 제187조 및 제191조) 1) 지금까지는 시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95조부터 제207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제안이유

,

민선지방자치

,

출범

,

이후

,

변화된

,

지방정환경을

,

반영하여

,

새로운

,

시대에

,

걸맞는

,

주민중심의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

,

강화와

,

이에

,

따른

,

투명성

,

책임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기관구성을

,

다양화할

,

있는

,

근거와

,

주민자치회의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주민에

,

대한

,

정보공개

,

의무를

,

부여하며

,

주민의

,

감사청구

,

제도를

,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조직운영의

,

자율성을

,

확대하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설치운영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주민의

,

조례에

,

대한

,

제정과

,

개정폐지

,

청구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에서

,

분리하여

,

별도의

,

법률로

,

제정하기로

,

함에

,

따라

,

관련

,

규정을

,

정비하는

,

내용을

,

반영하여

,

지방자치법을

,

전부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의

,

기관구성

,

다양화

,

근거

,

마련(안

,

제4조)

,

법에

,

따른

,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

,

집기관의

,

구성을

,

따로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달리

,

있도록

,

하며

,

경우에는

,

주민투표법에

,

따른

,

주민투표를

,

실시하여

,

주민의

,

의견을

,

듣도록

,

함 나

,

지방자치단체

,

규칙에

,

대한

,

제정

,

개정폐지

,

의견

,

제출(안

,

제19조)

,

1)

,

지방자치단체의

,

규칙이

,

상위법령이나

,

조례의

,

위임에

,

따라

,

주민의

,

권리의무에

,

영향을

,

미치는

,

경우가

,

발생하나

,

규칙에

,

대한

,

주민의

,

제정

,

개정폐지

,

의견제출에

,

대한

,

처리가

,

미흡한

,

측면이

,

있었음

,

2)

,

주민은

,

권리의무와

,

직접

,

관련되는

,

규칙에

,

대한

,

제정

,

개정폐지

,

의견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제출할

,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제출된

,

의견에

,

대하여

,

의견이

,

제출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검토

,

결과를

,

통보하도록

,

함 다

,

주민의

,

감사청구

,

제도

,

개선(안

,

제20조)

,

주민의

,

감사청구

,

제도가

,

주민의

,

권익침해에

,

대한

,

실질적인

,

구제

,

수단으로

,

운영되도록

,

하기

,

위하여

,

감사청구

,

연령

,

기준을

,

종전의

,

19세에서

,

18세로

,

낮추고

,

청구주민

,

기준을

,

시도의

,

경우

,

종전의

,

500명

,

이내에서

,

조례로

,

정하는

,

수에서

,

300명

,

이내에서

,

조례로

,

정하는

,

수로

,

하여

,

주민의

,

감사청구

,

요건을

,

완화함 라

,

주민자치회의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25조)

,

풀뿌리자치

,

활성화와

,

주민의

,

민주적인

,

참여의식

,

고양을

,

위하여

,

주민이

,

읍면동별로

,

주민자치회를

,

구성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

주민자치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 마

,

주민에

,

대한

,

정보공개(안

,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는

,

지방의회의

,

의정활동

,

등의

,

정보를

,

주민에게

,

공개하도록

,

하고

,

정안전부장관은

,

또는

,

다른

,

법령에

,

따라

,

공개된

,

정보

,

등을

,

체계적으로

,

수집하고

,

주민에게

,

제공하기

,

위한

,

정보공개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 바

,

지방의회의

,

역량

,

강화

,

인사권

,

독립(안

,

제41조

,

제102조제2항)

,

1)

,

지방의회의

,

전문성을

,

강화하고

,

지방의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에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을

,

있도록

,

,

2)

,

시도의회

,

사무기구

,

인력운영의

,

자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시도의회

,

사무직원에

,

대한

,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

등을

,

시도의회의

,

의장이

,

처리하도록

,

함 사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

설치(안

,

제66조)

,

지방의회의원의

,

겸직

,

영리위

,

등에

,

관한

,

의장의

,

자문과

,

지방의회의원

,

징계에

,

관한

,

윤리특별위원회의

,

자문

,

등에

,

응하기

,

위하여

,

윤리특별위원회에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

위원은

,

민간전문가

,

중에서

,

지방의회의

,

의장이

,

위촉하도록

,

함 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인수위원회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104조)

,

1)

,

지금까지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인수위원회에

,

대한

,

설치

,

근거가

,

없어

,

지방자치단체

,

인수위원회의

,

구성과

,

운영이

,

통일되지

,

못한

,

문제가

,

있음

,

2)

,

당선인을

,

보좌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인수와

,

관련된

,

업무를

,

담당하기

,

위하여

,

당선이

,

결정된

,

때부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

인수위원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인수위원회의

,

설치

,

기간

,

구성

,

업무

,

등을

,

규정함

,

3)

,

인수위원회

,

구성운영에

,

대한

,

통일된

,

기준

,

마련으로

,

합리적이고

,

체계적으로

,

인수위원회를

,

운영할

,

것으로

,

기대됨 자

,

지방자치단체의

,

조직운영

,

자율성

,

확대(안

,

제122조)

,

1)

,

지방자치단체

,

사무의

,

복잡화와

,

다양화에

,

따라

,

지역의

,

특성에

,

맞게

,

특정

,

목적과

,

기능을

,

수할

,

있는

,

부단체장에

,

대한

,

수요가

,

증가함

,

2)

,

시도의

,

경우

,

필요

,

특정한

,

사무를

,

담당하는

,

부시장부지사를

,

1명

,

또는

,

2명을

,

추가로

,

있도록

,

하고

,

해당

,

부시장부지사는

,

정무직일반직

,

또는

,

별정직

,

지방공무원으로

,

보하도록

,

함 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설치(안

,

제185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협력을

,

도모하고

,

지방자치

,

발전과

,

지역

,

균형발전에

,

관련되는

,

중요

,

정책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

두고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구성

,

운영에

,

관한

,

사항은

,

따로

,

법률로

,

정하도록

,

함 카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적법성

,

통제

,

강화(안

,

제187조

,

제191조)

,

1)

,

지금까지는

,

시군

,

자치구의

,

법령

,

위반에

,

대한

,

국가의

,

실효성

,

있는

,

통제

,

수단이

,

없어

,

법령

,

위반

,

사항이

,

해소되지

,

못하고

,

주민의

,

권리의무에

,

영향을

,

미치는

,

문제가

,

있었음

,

2)

,

주무부장관은

,

자치사무에

,

관한

,

시장군수

,

자치구의

,

구청장의

,

명령이나

,

처분이

,

법령에

,

위반됨에도

,

불구하고

,

시도지사가

,

시정명령을

,

하지

,

아니하면

,

시도지사에게

,

시정명령을

,

하도록

,

명할

,

있고

,

시도지사가

,

시정명령을

,

하지

,

아니하면

,

주무부장관이

,

직접

,

시정명령과

,

명령처분에

,

대한

,

취소정지를

,

있도록

,

,

3)

,

주무부장관은

,

시군

,

자치구의회의

,

의결이

,

법령에

,

위반됨에도

,

불구하고

,

시도지사가

,

재의를

,

요구하게

,

하지

,

아니하면

,

시장군수

,

자치구의

,

구청장에게

,

재의를

,

요구하게

,

있도록

,

함 타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195조부터

,

제207조까지)

,

1)

,

지금까지는

,

광역정수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설치

,

근거는

,

있으나

,

구체적인

,

규정이

,

없어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

설치운영할

,

없는

,

문제가

,

있었음

,

2)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

법인으로

,

하고

,

특별지방자치단체

,

설치

,

상호

,

협의에

,

따른

,

규약을

,

정하여

,

정안전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와

,

집기관의

,

조직운영

,

등은

,

규약으로

,

정하도록

,

하는

,

특별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과

,

관련한

,

세부

,

내용을

,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