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실제로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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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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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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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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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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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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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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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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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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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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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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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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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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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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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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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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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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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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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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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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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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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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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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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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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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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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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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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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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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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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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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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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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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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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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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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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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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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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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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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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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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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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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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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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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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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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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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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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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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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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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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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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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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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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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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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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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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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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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