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금전대차에

,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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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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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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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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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

높아

,

제1금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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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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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저소득

,

서민층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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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

있음

,

더욱이

,

대부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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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

등의

,

등록

,

금융이용자

,

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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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

따라

,

법의

,

최고이자율보다

,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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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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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여

,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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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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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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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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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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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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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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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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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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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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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

금전대차에

,

관한

,

약정에

,

대해서는

,

법을

,

따르도록

,

일원화하여

,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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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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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

국민

,

경제생활의

,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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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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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철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대부업

,

등의

,

등록

,

금융이용자

,

보호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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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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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

조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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