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 그러나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일정한 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안 제6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안 제23조) 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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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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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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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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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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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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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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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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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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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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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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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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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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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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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나

,

“스토킹범죄”란

,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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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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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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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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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

피해자에게

,

제2조제1호

,

목의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위를

,

하여

,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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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

공포심을

,

일으키는

,

것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누구든지

,

스토킹범죄를

,

알게

,

경우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할

,

있음(안

,

제3조제1항) 라

,

스토킹범죄에

,

대하여

,

신고를

,

받은

,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

현장에

,

나가서

,

위자에게

,

스토킹을

,

중단할

,

것을

,

통보하는

,

신고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4조) 마

,

검사는

,

스토킹범죄가

,

재발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직권으로

,

또는

,

사법경찰관의

,

신청에

,

의하여

,

법원에

,

제8조제1항

,

각호의

,

잠정조치를

,

청구할

,

있고(안

,

제6조)

,

사법경찰관은

,

긴급을

,

요하는

,

경우

,

먼저

,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바

,

판사는

,

피해자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잠정조치

,

결정을

,

있도록

,

함(안

,

제8조) 사

,

검사

,

또는

,

경찰서장은

,

신고자

,

또는

,

피해자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일정기간

,

동안

,

해당

,

검찰청이나

,

경찰서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신변안전을

,

위한

,

필요한

,

조치를

,

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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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피해자

,

또는

,

법정대리인의

,

청구에

,

따라

,

결정으로

,

위자에게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금지

,

피해자보호명령을

,

있도록

,

함(안

,

제19조) 자

,

스토킹범죄

,

전담

,

검사

,

스토킹범죄

,

전담

,

사법경찰관을

,

지정하여

,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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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

스토킹범죄의

,

피해자에

,

대한

,

전담조사제를

,

도입함(안

,

제23조) 차

,

스토킹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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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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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여

,

스토킹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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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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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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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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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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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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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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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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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