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산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산림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농업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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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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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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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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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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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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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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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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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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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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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1항제10호

,

제36조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