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추가함(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

남북한

,

경제협력

,

교류

,

증과

,

남북

,

경제공동체

,

실현을

,

위하여

,

남북한

,

인접지역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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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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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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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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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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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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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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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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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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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

규정하고

,

있음에

,

따라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법을

,

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국유재산특례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사용료등의

,

감면

,

장기

,

사용허가등을

,

추가함(안

,

별표

,

제223호

,

제22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5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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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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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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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