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 촉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10 및 제121조의3) 나 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함(안 제121조의33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남북한

,

경제협력과

,

교류를

,

증하고

,

남북

,

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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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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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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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은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

투자하거나

,

입주하는

,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기업에

,

세제

,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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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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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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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

있음

,

이에

,

규정이

,

실질적인

,

효력을

,

갖도록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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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

,

등에

,

대한

,

법인세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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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

등의

,

조세특례를

,

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평화경제특별지구에

,

입주하는

,

외국인투자기업에

,

대하여

,

법인세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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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를

,

감면하고

,

외국인투자

,

촉법에

,

따라

,

도입되는

,

일부

,

자본재에

,

대하여

,

관세를

,

면제함(안

,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10

,

제121조의3) 나

,

평화경제특별지구에

,

입주하는

,

기업

,

개발사업시자에

,

대하여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를

,

최초

,

3년간은

,

100퍼센트

,

2년간은

,

50퍼센트

,

감면함(안

,

제121조의33제2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5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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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로

,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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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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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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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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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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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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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