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37조제2항 안 제39조제3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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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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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

직장

,

성희롱

,

발생이

,

확인된

,

경우

,

적절한

,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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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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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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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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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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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

직장

,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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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

의한

,

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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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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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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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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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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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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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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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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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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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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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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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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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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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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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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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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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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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

사업주의

,

조치

,

의무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3

,

신설

,

제37조제2항

,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