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삭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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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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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률이

,

물가상승률보다

,

현저히

,

높은

,

지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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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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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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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규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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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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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

왜곡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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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에

,

대한

,

투자

,

위축

,

주택공급의

,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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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거안정

,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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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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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할

,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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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

있음

,

이에

,

민간택지에

,

대한

,

분양가상한제를

,

현법에서

,

삭제하여

,

주택시장에

,

대한

,

규제로

,

발생하는

,

문제를

,

방지하고

,

주택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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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1항

,

제58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