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최근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04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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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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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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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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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