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관계 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심의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를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비전문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취업 목적의 이동 외에 신규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분석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관계

,

정기관의

,

장이

,

수도권에서

,

대규모개발사업을

,

시하거나

,

허가

,

등을

,

하려면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고

,

심의

,

인구집중

,

문제

,

방지를

,

위한

,

인구유발효과

,

분석

,

저감방안

,

등을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의

,

인구유발효과

,

분석은

,

지역별

,

개발사업

,

유형별

,

특성과

,

여건을

,

면밀하게

,

반영하지

,

못한

,

비전문적이고

,

일률적으로

,

이루어지는

,

경향이

,

있고

,

취업

,

목적의

,

이동

,

외에

,

신규

,

주택공급

,

등으로

,

인한

,

인구이동의

,

효과는

,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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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

분석의

,

전문성과

,

정확성이

,

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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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이에

,

인구유발효과

,

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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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

연구기관단체

,

등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단체에

,

의뢰하여

,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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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분석에는

,

지역별

,

개발사업

,

유형별

,

특성과

,

취업

,

신규

,

주택공급

,

다양한

,

요인으로

,

인한

,

인구이동의

,

효과가

,

반영되어야

,

한다는

,

점을

,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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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

,

분석의

,

정확성과

,

유용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3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