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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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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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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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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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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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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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

상생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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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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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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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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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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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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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으로

,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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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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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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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와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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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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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산업군의

,

상생기금

,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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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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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고

,

상생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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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액은

,

매년

,

1천억원씩

,

20년간

,

2조원으로

,

상향하고자

,

함(안

,

제18조의2

,

법률

,

14528호

,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

,

따른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