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 시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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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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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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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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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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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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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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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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