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실책이 드러났음 이에 향후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7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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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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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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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