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소유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은

,

조세

,

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시장을

,

안정화하는데

,

목적이

,

있음

,

2016년

,

이후

,

정부

,

정책으로

,

부동산

,

공시가격이

,

급등하기

,

시작해

,

9억원

,

이상의

,

주택

,

비율이

,

‘16년

,

당시

,

대비

,

2배

,

이상

,

증가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주택가격

,

상승분에

,

따른

,

제도

,

개선은

,

이루어지지

,

않아

,

투기목적이

,

없는

,

실소유자들이

,

증가된

,

세부담에

,

노출되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주택가격

,

상승률을

,

감안하여

,

주택에

,

대한

,

과세표준

,

공제금액을

,

6억원에서

,

9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12억원)으로

,

상향하여

,

국민의

,

재산권을

,

보장하는

,

한편

,

주택

,

토지에

,

대한

,

과세표준

,

세율

,

조정부분을

,

기존

,

시령이

,

아닌

,

법률로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사유재산

,

보호에

,

대한

,

안정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8조

,

제13조)

,

또한

,

투기목적이

,

아닌

,

선의의

,

1가구

,

1주택자의

,

과도한

,

세부담을

,

경감시킬

,

있도록

,

장기보유자

,

60세

,

이상

,

고령자의

,

공제율을

,

보다

,

확대하여

,

주거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