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대유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자원을 정비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아울러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급속히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검역 및 노인복지에 관한 각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정조직을 둠으로써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여 감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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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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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