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현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법에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7조) 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

,

현법은

,

위탁기업이

,

수탁기업에

,

납품대금을

,

지급하는

,

기일은

,

물품등을

,

받은

,

날부터

,

60일

,

이내의

,

최단기간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60일이

,

지난

,

지급하는

,

경우에는

,

초과기간에

,

대하여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탁기업이

,

부당하게

,

감액한

,

납품대금을

,

지급하는

,

경우에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하는

,

규정이

,

없어

,

수탁기업의

,

경제적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현법에서는

,

수탁위탁기업

,

불공정거래위를

,

개선하기

,

위하여

,

위탁기업의

,

준수사항

,

등을

,

주기적으로

,

조사하여

,

개선이

,

필요한

,

사항에

,

대하여는

,

해당

,

기업에

,

개선을

,

요구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개선요구에

,

납품대급의

,

지급

,

시정명령이

,

포함되는

,

것인지에

,

대하여

,

해석상

,

혼선이

,

발생하고

,

있어

,

법률에

,

시정명령의

,

근거를

,

명확히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위탁기업이

,

부당하게

,

감액한

,

납품대금에

,

대하여도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하고

,

불공정거래위를

,

위탁기업에

,

대하여

,

납품대금의

,

지급

,

위반위의

,

중지

,

시정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위탁기업이

,

제1항제1호의

,

위를

,

통해

,

감액한

,

납품대금을

,

물품등의

,

수령일부터

,

60일이

,

지난

,

지급하는

,

경우에는

,

초과기간에

,

대하여

,

100분의

,

40

,

이내의

,

범위에서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25조제3항

,

신설) 나

,

공정거래위원회에

,

대한

,

조치요구

,

사항에도

,

부당

,

감액한

,

납품대금

,

이자

,

미지급

,

위반사실을

,

추가함(안

,

제26조제1항)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준수사항

,

등을

,

위반한

,

위탁기업에

,

대하여

,

납품대금의

,

지급

,

위반위의

,

중지

,

시정에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위탁기업이

,

명령에

,

따르지

,

아니할

,

때에는

,

명칭

,

요지를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27조) 라

,

시정명령을

,

따르지

,

아니한

,

기업의

,

명칭

,

요지를

,

공표한

,

1개월이

,

지날

,

때까지

,

시정명령을

,

이하지

,

아니한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41조제3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