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해외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해외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요 선국에서도 해외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해외출기업의

,

국내

,

조기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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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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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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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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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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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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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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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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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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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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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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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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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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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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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하고

,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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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

50%를

,

감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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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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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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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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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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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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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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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주요

,

선국에서도

,

해외출

,

기업의

,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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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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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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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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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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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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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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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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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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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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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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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해외출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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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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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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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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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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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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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

4년간

,

연장하고

,

소득세와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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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을

,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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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기업의

,

국내

,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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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고

,

국내

,

투자와

,

고용창출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24

,

제1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