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음 하지만 현 한국은법 제79조에 따라 한국은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동법 제68조와 제76조에 따라 한국은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가 가능하여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안정 목적을 가 한국은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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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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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경제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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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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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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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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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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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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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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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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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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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