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이렇게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원에 달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금

,

우리나라에는

,

전문해사법원이

,

없어서

,

대부분의

,

해사

,

법률

,

관련

,

분쟁의

,

해결을

,

영국싱가포르

,

외국에서의

,

재판이나

,

중재에

,

의존하고

,

있음

,

이렇게

,

해사

,

사건

,

해결을

,

위해

,

해외에

,

유출되는

,

비용이

,

연간

,

4800억원에

,

달함

,

이에

,

따라

,

현재

,

서울

,

중앙지법

,

고등법원에

,

해사전담재판부가

,

설치되어있지만

,

기능적

,

한계가

,

있는

,

만큼

,

독립된

,

전문해사법원의

,

설치

,

필요성이

,

계속

,

제기되어왔음

,

이에

,

해사사건을

,

전문적으로

,

처리하는

,

전문법원인

,

해사법원을

,

설치하여

,

해사민사사건

,

해사정사건

,

해사민사사건

,

해사정사건의

,

항소

,

항고사건

,

다른

,

법률에

,

따라

,

해사법원의

,

권한에

,

속하는

,

사건을

,

심판하게

,

함(안

,

제28조의5부터

,

제28조의8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