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해사법원

,

또는

,

해사전문판사

,

제도는

,

해사

,

관련

,

분쟁을

,

신속하고

,

효율적으로

,

처리하기

,

위해

,

요구되는

,

제도임

,

영국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해상무역

,

중흥

,

국가들이

,

모두

,

1심법원에

,

대응하는

,

해사법원을

,

설치하여

,

해상사건을

,

전속

,

처리하고

,

있음

,

그리고

,

해사법원은

,

우리나라의

,

철도도로

,

항공

,

항만

,

육해공

,

교통망이

,

집결되고

,

지원

,

인프라가

,

구축되어있는

,

인천광역시에

,

설치함으로써

,

우리나라

,

해사법원이

,

외국

,

해사법원과의

,

국제경쟁에서

,

비교우위를

,

확보할

,

있도록

,

해야

,

이처럼

,

해사사건을

,

전문적으로

,

처리하는

,

전문법원인

,

해사법원을

,

인천에

,

설치하여

,

해사민사사건

,

해사정사건

,

해사민사사건

,

해사정사건의

,

항소

,

항고사건

,

다른

,

법률에

,

따라

,

해사법원의

,

권한에

,

속하는

,

사건을

,

심판하게

,

함(안

,

제2조제1항

,

제4조제9호

,

별표

,

별표

,

11)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상현의원이

,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4호)

,

해양사고의

,

조사

,

심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9호)의

,

의결을

,

각각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않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