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한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음 또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의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법률에는

,

남북교류협력에

,

대한

,

제한금지

,

조치의

,

절차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였음

,

또한

,

정부의

,

남북교류협력

,

제한금지

,

조치로

,

인한

,

교역당사자

,

협력사업을

,

하는

,

자에

,

대한

,

경영상

,

피해

,

구제

,

조치가

,

안정적으로

,

보장받지

,

못하였음

,

이에

,

통일부장관이

,

남북교류협력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제한하거나

,

금지하는

,

경우에는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여

,

법률에

,

근거한

,

절차에

,

따라

,

조치가

,

이루어

,

있도록

,

하고

,

이로

,

인하여

,

교역

,

또는

,

경제

,

분야

,

협력사업이

,

상당기간

,

중단된

,

경우에는

,

교역당사자나

,

협력사업을

,

하는

,

등의

,

경영정상화를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는

,

한편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적극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소액투자

,

일정

,

기준에

,

해당하는

,

협력사업의

,

신고는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7조

,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