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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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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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5호

,

제12조의4

,

제17조제5항제1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