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률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지침의 수립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8호)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코로나19

,

사태

,

미중

,

무역전쟁

,

등으로

,

지역의

,

주된

,

산업이

,

위기에

,

처할

,

우려가

,

고조되고

,

있는

,

가운데

,

지역산업의

,

경우

,

지역의

,

주된

,

산업에

,

대한

,

의존도가

,

높아

,

해당

,

산업이

,

위기를

,

겪으면

,

대규모

,

실직이

,

발생하는

,

지역경제의

,

위기로

,

전이될

,

가능성이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지정하여

,

필요한

,

지원

,

등을

,

있도록

,

근거를

,

두고

,

있는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구체적인

,

지원

,

방안

,

선제적인

,

대응체계

,

등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체계적인

,

지원이

,

이루어지기

,

어렵고

,

지역

,

간의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지역의

,

특성에

,

맞는

,

자립적

,

발전을

,

도모한다는

,

법률

,

목적과도

,

상이한

,

측면이

,

있는바

,

별도의

,

법률

,

제정을

,

통해

,

지원

,

방안을

,

강구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본지침의

,

수립

,

지역산업활력제고

,

심의위원회의

,

설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지역계획의

,

수립

,

산업위기지역의

,

신청

,

지정절차

,

구체화

,

등의

,

내용을

,

담은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특별법안이

,

발의된

,

있음

,

특히

,

법률안에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기업투자

,

고용창출을

,

위한

,

각종

,

지원사항을

,

규정하면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

사업을

,

신설증설하는

,

기업에

,

대한

,

국공유지

,

임대료

,

감면을

,

포함하고

,

있는바

,

개정안은

,

규정이

,

실효성

,

있게

,

시될

,

있도록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최인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118호)과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4호)의

,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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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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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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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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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