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처럼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 및 재정적 특례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울러 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지원 시책 추에 있어 중앙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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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수도권

,

지역

,

이외의

,

농어촌

,

지역

,

지방자치군의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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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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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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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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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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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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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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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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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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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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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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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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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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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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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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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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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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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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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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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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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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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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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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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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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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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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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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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

평균

,

인구수)가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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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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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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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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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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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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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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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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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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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장관의

,

각종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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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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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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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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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