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물가안정을

,

위하여

,

매점매석

,

위를

,

금지하고

,

필요한

,

경우

,

특정

,

물품의

,

공급출고

,

등에

,

대한

,

긴급조치를

,

시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처벌하도록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19로

,

인한

,

마스크

,

손소독제의

,

가격

,

폭등으로

,

인하여

,

이러한

,

물가안정장치의

,

실효성

,

확보에

,

대한

,

필요성이

,

증가하였고

,

국민생활

,

국민경제의

,

안정이라는

,

입법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처벌수준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긴급수급조치를

,

위반하거나

,

매점매석

,

위를

,

경우

,

처벌수준을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함으로써

,

물가안정을

,

위한

,

제도의

,

실효성을

,

담보하고자

,

함(안

,

제25조제1항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