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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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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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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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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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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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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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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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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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