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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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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