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 2천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함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0%) 음식숙박(-112%)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영업시간 단축 직원 감축 그리고 휴폐업 등을 선택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임시 휴업을 통해 시급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유독 ‘상가임대료’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지난 5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 1월 말 이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8%에 달했으며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28%였음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임대료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대출이자(219%) 인건비(180%) 세금(103%) 등 순으로 뒤를 이었음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하고 있음 독일은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시하고 있음 스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이후 6개월 동안 주택 퇴거를 금지하고 비상사태 기간 동안 만료되는 임 계약은 자동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6년 내지 10년에 걸쳐 0% 이율로 갚도록 하는 소액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현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제1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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