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는 전년 대비 5만 6000개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증가 수 8만 3000개의 약 674%를 차지하고 증가율도 64%로 50대 13% 40대 03% 30대 08%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편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모든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하기 위하여 매년 청장년의 창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청장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 청장년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에 대하여 자금조달 인력 기술 판로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장년의 창업을 촉하기 위하여 홍보사업 등을 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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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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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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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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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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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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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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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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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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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로

,

50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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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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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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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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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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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