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4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처리하였음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 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태를 보였음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실상 실패하였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법은 힘과 다수의 논리에 따라 졸속 추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음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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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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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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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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