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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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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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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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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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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