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한반도 비무장지대(이하 “비무장지대”라 함)는 지난 70년간 남북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형성유지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을 위하여 추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지역 또는 남측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

한반도

,

비무장지대(이하

,

“비무장지대”라

,

함)는

,

지난

,

70년간

,

남북분단의

,

상징적

,

지역으로서

,

냉전시대의

,

유산으로

,

인식되어

,

왔으나

,

최근에는

,

독특한

,

문화

,

자연환경이

,

형성유지되고

,

있어

,

비무장지대를

,

인류

,

공동의

,

유산으로

,

보호해야

,

한다는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음

,

이에

,

남북이

,

비무장지대를

,

세계유산으로

,

등재할

,

있도록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함으로써

,

한반도의

,

항구적

,

평화정착에

,

기여하고

,

인류평화의

,

보편적

,

가치를

,

실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한반도

,

분단과

,

갈등의

,

상징인

,

한반도

,

비무장지대를

,

남한과

,

북한이

,

공동으로

,

유네스코

,

세계유산에

,

등재함으로써

,

한반도의

,

항구적

,

평화정착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를

,

위한

,

기본방향과

,

목표

,

등이

,

포함된

,

추계획을

,

3년마다

,

수립시하여야

,

함(안

,

제5조) 다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의

,

체계적인

,

추을

,

위하여

,

추단을

,

구성운영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문화재청장은

,

비무장지대의

,

세계유산

,

공동등재

,

지원과

,

자문을

,

위하여

,

각계의

,

전문가로

,

구성된

,

자문위원회를

,

구성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를

,

위하여

,

비무장지대에

,

대한

,

남북공동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8조) 바

,

세계유산

,

공동등재

,

추을

,

위하여

,

비무장지대

,

북측지역

,

또는

,

남측지역을

,

방문하거나

,

조사를

,

하는

,

경우

,

비무장지대

,

출입

,

승인

,

절차를

,

간소화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를

,

위하여

,

남한과

,

북한

,

간의

,

이합의서

,

마련에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