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고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에 불과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교육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 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그 집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

제안이유

,

대한민국

,

헌법

,

제31조는

,

교육의

,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

중립성의

,

보장을

,

규정하고

,

있지만

,

우리나라

,

교육정책은

,

장기적인

,

비전

,

없이

,

이해관계와

,

여론에

,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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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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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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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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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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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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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하여

,

교육정책의

,

안정성과

,

일관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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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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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

정치논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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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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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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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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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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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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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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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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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므로

,

사회적

,

교육

,

합의기구

,

설치에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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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

공감하고

,

있음

,

따라서

,

초정권적초당적

,

독립기구인

,

‘국가교육위원회’를

,

설치하여

,

국민적

,

합의를

,

통해

,

헌법에

,

보장된

,

교육의

,

자주성과

,

전문성

,

그리고

,

정치적

,

중립성을

,

보다

,

온전하게

,

구현하면서

,

교육

,

자치가

,

실현되는

,

백년지대계의

,

국가교육정책을

,

수립하고자

,

주요내용 가

,

교육정책의

,

기본방향과

,

중장기

,

정책목표

,

수립

,

등의

,

업무를

,

수하기

,

위하여

,

국가교육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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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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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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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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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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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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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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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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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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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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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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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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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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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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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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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함(안

,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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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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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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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경우

,

등을

,

제외하고는

,

의사에

,

반하여

,

면직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정치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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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록

,

함(안

,

제7조부터

,

제9조까지) 라

,

위원회의

,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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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기

,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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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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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마

,

위원회의

,

회의는

,

공개를

,

원칙으로

,

하며

,

위원회

,

회의는

,

재적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의결하도록

,

함(안

,

제11조) 바

,

위원회의

,

업무에

,

관한

,

전문적인

,

조사연구

,

등을

,

수하기

,

위하여

,

15명

,

이내의

,

전문위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사

,

위원회의

,

사무를

,

처리하기

,

위하여

,

사무처를

,

두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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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은

,

위원장의

,

지휘를

,

받아

,

사무를

,

관장하고

,

소속

,

직원을

,

지휘감독하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위원회는

,

교육발전의

,

기본방향

,

중장기

,

정책목표의

,

수립

,

국가

,

교육발전계획

,

수립에

,

관한

,

사항

,

등의

,

업무를

,

수하도록

,

함(안

,

제14조) 자

,

교육부장관은

,

위원회의

,

업무에

,

관하여는

,

집에

,

앞서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