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계획을 수립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마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안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최근

,

맞벌이

,

가정의

,

증가와

,

양육환경의

,

변화

,

등으로

,

초등학생의

,

돌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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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

수요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나

,

돌봄

,

교실

,

운영과

,

관련하여

,

명확한

,

법률적

,

근거가

,

없어

,

사업

,

연계가

,

부족하고

,

분절적으로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어

,

지자체

,

마다

,

수요

,

대비

,

공급의

,

불균형이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돌봄의

,

공백은

,

학부모의

,

일과

,

육아

,

병을

,

어렵게

,

하고

,

특히

,

초등학생의

,

경우

,

적절한

,

돌봄을

,

받지

,

못할

,

경우

,

유해환경에

,

노출될

,

우려가

,

초등단계

,

학령기

,

아동에

,

대한

,

돌봄

,

시스템

,

구축이

,

시급함

,

이에

,

온종일

,

돌봄체계

,

운영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교육사회

,

문화

,

정책에

,

관하여

,

관계

,

중앙정기관을

,

총괄조정하는

,

부총리

,

교육부장관이

,

범정부

,

차원에서

,

통합적인

,

온종일

,

돌봄체계를

,

구축하는

,

한편

,

지방자치단체가

,

주체가

,

되어

,

지역의

,

특성과

,

여건에

,

맞는

,

돌봄

,

서비스를

,

제공할

,

있도록

,

온종일

,

돌봄

,

전달체계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자

,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초등단계

,

학령기

,

아동이

,

안전하고

,

건강하게

,

보호받을

,

있도록

,

온종일

,

돌봄을

,

지원하기

,

위한

,

시책을

,

수립시하여야

,

함(안

,

제3조) 나

,

교육부장관은

,

온종일

,

돌봄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관계

,

중앙정기관의

,

장에게

,

통보하여야

,

함(안

,

제5조) 다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교육감(교육장)과

,

협의를

,

거쳐

,

연도별

,

지역

,

온종일

,

돌봄시계획을

,

수립시하여야

,

함(안

,

제6조) 라

,

지역의

,

온종일

,

돌봄에

,

관한

,

주요사항을

,

총괄조정하고

,

온종일

,

돌봄의

,

실시와

,

관련되는

,

사업

,

조정

,

협력

,

등을

,

위하여

,

광역

,

기초돌봄협의회를

,

둠(안

,

제7조

,

제8조) 마

,

온종일

,

돌봄은

,

초등단계

,

학령기

,

아동에게

,

제공되는

,

안전한

,

보호

,

간식

,

급식

,

지원

,

특기적성

,

역량

,

개발

,

지원

,

등을

,

의미함(안

,

제9조) 바

,

온종일

,

돌봄시설을

,

설치운영하는

,

자는

,

적합한

,

시설

,

인력을

,

갖추어야

,

하며

,

온종일

,

돌봄시설의

,

설치기준

,

인력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은

,

조례로

,

정함(안

,

제10조) 사

,

교육부장관

,

관계

,

중앙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온종일

,

돌봄시설의

,

운영에

,

필요한

,

지도감독을

,

있음(안

,

제11조) 아

,

교육부장관은

,

온종일

,

돌봄시설의

,

운영을

,

지원하고

,

관련

,

프로그램

,

개발보급

,

등을

,

위하여

,

중앙

,

온종일

,

돌봄

,

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으며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지역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음(안

,

제12조) 자

,

교육부장관은

,

시책수립에

,

활용하기

,

위해

,

3년마다

,

온종일

,

돌봄

,

현황

,

실태를

,

파악하고

,

결과를

,

공표하여야

,

함(안

,

제13조) 차

,

온종일

,

돌봄시설

,

운영자는

,

기초수급자

,

한부모다문화가족

,

장애인

,

맞벌이

,

가정

,

다자녀

,

가정의

,

자녀가

,

우선적으로

,

온종일

,

돌봄을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여야

,

함(안

,

제14조) 카

,

온종일

,

돌봄시설

,

운영자는

,

보호자에게

,

온종일

,

돌봄에

,

필요한

,

비용의

,

일부를

,

부담하게

,

있음(안

,

제15조) 타

,

온종일

,

돌봄시설의

,

현황

,

시설별

,

온종일

,

돌봄의

,

내용

,

관련

,

정보를

,

종합적으로

,

관리

,

제공하기

,

위해

,

온종일

,

돌봄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16조) 파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돌봄시설

,

지원센터의

,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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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

재정적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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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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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돌봄시설

,

설치운영을

,

위해

,

국유공유

,

재산을

,

무상으로

,

대부하거나

,

사용수익하게

,

있음(안

,

제18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칠승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