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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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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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

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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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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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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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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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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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하여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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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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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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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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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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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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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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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

모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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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명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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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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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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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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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

모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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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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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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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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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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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

(안

,

제7조

,

제14조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