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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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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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부양가정

,

생활실태

,

부양

,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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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

파악하기

,

위하여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현법을

,

포함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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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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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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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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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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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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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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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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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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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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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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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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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