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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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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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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