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맞벌이

,

가정의

,

증가와

,

양육환경의

,

변화

,

등으로

,

초등학생의

,

돌봄에

,

대한

,

사회적

,

수요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나

,

돌봄

,

교실

,

운영과

,

관련하여

,

명확한

,

법률적

,

근거가

,

없어

,

사업

,

연계가

,

부족하고

,

분절적으로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어

,

지자체

,

마다

,

수요

,

대비

,

공급의

,

불균형이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돌봄의

,

공백은

,

학부모의

,

일과

,

육아

,

병을

,

어렵게

,

하고

,

특히

,

초등학생의

,

경우

,

적절한

,

돌봄을

,

받지

,

못할

,

경우

,

유해환경에

,

노출될

,

우려가

,

초등단계

,

학령기

,

아동에

,

대한

,

돌봄

,

시스템

,

구축이

,

시급함

,

이에

,

온종일

,

돌봄체계

,

운영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교육사회

,

문화

,

정책에

,

관하여

,

관계

,

중앙정기관을

,

총괄조정하는

,

부총리

,

교육부장관이

,

범정부

,

차원에서

,

통합적인

,

온종일

,

돌봄체계를

,

구축하는

,

한편

,

지방자치단체가

,

주체가

,

되어

,

지역의

,

특성과

,

여건에

,

맞는

,

돌봄

,

서비스를

,

제공할

,

있도록

,

온종일

,

돌봄

,

전달체계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자

,

,

아울러

,

온종일

,

돌봄시설

,

설치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

,

국유공유재산의

,

대부

,

등에

,

관한

,

특례

,

규정을

,

마련하면서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칠승의원이

,

대표발의한

,

온종일

,

돌봄체계

,

운영지원에

,

관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19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