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첫째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법안처리를 도모해야 함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셋째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를 내실 있게 수해야 함 주요내용 가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는 등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둠(안 제46조의4 신설) 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57조제6항) 라 의장이 작성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법률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를 추가함(안 제76조의2제3호 신설) 마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안 제125조)

제안이유

,

여야가

,

적대적

,

대립

,

속에

,

파으로

,

치닫던

,

20대

,

국회가

,

막을

,

내리면서

,

21대

,

국회에

,

대해서는

,

‘함께

,

일하는

,

국회’로

,

거듭나기를

,

바라는

,

국민들의

,

바람이

,

강해지고

,

있음

,

‘함께

,

일하는

,

국회’

,

실현을

,

위해서는

,

다음의

,

제도

,

보완이

,

필요함

,

첫째

,

임시회를

,

매월

,

개회하고

,

짝수

,

목요일에는

,

법안

,

처리를

,

위한

,

본회의를

,

의무화하여

,

상임위원회가

,

해당

,

본회의

,

일정에

,

맞추어

,

법안처리를

,

있도록

,

하여

,

연중

,

법안처리를

,

도모해야

,

,

둘째

,

상임위원회에서

,

법안소위를

,

매월

,

4회

,

개최하도록

,

하여

,

현안에

,

대한

,

정치적

,

다툼으로

,

상임위

,

입법활동이

,

중단되는

,

현상을

,

막아야

,

,

셋째

,

현재

,

상임위원회에서

,

수하고

,

있는

,

청원심사를

,

전담으로

,

수하는

,

청원특별위원회를

,

상설

,

위원회로

,

설치하여

,

국민청원

,

심사를

,

내실

,

있게

,

수해야

,

함 주요내용 가

,

정기회가

,

아닌

,

월(月)의

,

1일과

,

12월

,

11일에

,

임시회를

,

집회하도록

,

하고

,

임시회의

,

회기는

,

해당

,

월의

,

말일까지로

,

하는

,

연간

,

국회

,

운영

,

기본일정의

,

작성기준을

,

변경함(안

,

제5조의2) 나

,

청원

,

심사를

,

위하여

,

청원특별위원회를

,

상설위원회로

,

둠(안

,

제46조의4

,

신설) 다

,

법률안을

,

심사하는

,

소위원회는

,

매월

,

4회

,

이상

,

개최하도록

,

함(안

,

제57조제6항) 라

,

의장이

,

작성하는

,

회기

,

전체

,

의사일정에

,

법률안

,

심의를

,

위한

,

본회의

,

개의일시

,

매월

,

번째

,

번째

,

목요일

,

오후

,

2시를

,

추가함(안

,

제76조의2제3호

,

신설) 마

,

청원특별위원회의

,

청원

,

심사는

,

청원인의

,

청원

,

취지

,

설명과

,

전문위원의

,

검토보고를

,

듣고

,

대체토론

,

찬반토론을

,

거쳐

,

표결하도록

,

하고

,

1회

,

이상

,

개회하도록

,

함(안

,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