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하는 등의 물가안정장치를 두고 있음 그리고 현법 시령은 집명령 차원에서 이러한 최고가격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병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고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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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

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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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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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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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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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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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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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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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조제1항

,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