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제1호의2제4호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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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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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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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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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제1항제1호의2제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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