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의

,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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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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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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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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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을

,

남겨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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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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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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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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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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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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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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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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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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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함으로써

,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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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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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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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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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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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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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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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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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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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