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양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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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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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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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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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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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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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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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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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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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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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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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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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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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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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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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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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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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